디지털 장의사를 위한 국내외 사례 비교와 법적 환경 차이

디지털 장의사라는 개념은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직업군 중 하나로, 개인의 사망 이후 온라인 계정, 디지털 자산, 데이터 기록 등을 정리하고 삭제하거나 유족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과거에는 사람이 죽으면 남은 유산이나 물건, 서류 등을 가족이나 법 대리인이 정리했지만, 오늘날에는 블로그, SNS, 이메일, 클라우드 저장소, 암호화폐 지갑 등 수많은 디지털 자산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디지털 자산의 정리는 단순한 삭제나 탈퇴 이상의 절차와 법적 기준을 요구하며, 여기서 디지털 장의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문제, 디지털 유산의 상속 문제 등이 얽히면서 디지털 장의사는 단순한 정리 전문가가 아닌, 기술과 법률 지식을 겸비한 디지털 종합 관리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과 해외의 디지털 장의사 운영 사례를 비교하고, 법적·사회적 환경의 차이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분석해 보자.

 

국내 디지털 장의사 제도 현황과 한계

한국에서 디지털 장의사라는 개념은 아직 대중적이지 않으며, 관련 제도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현재 민간 기업 몇 곳에서 ‘디지털 유언장’, ‘계정 삭제 대행 서비스’, ‘디지털 상속 컨설팅’ 등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 일회성 정리 서비스에 그친다. 정부 차원의 제도화나 법적 기준 마련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정보 삭제 권리를 일부 보장하고 있으나, 사망자의 디지털 자산 처리에 대한 구체적 절차나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고인이 남긴 SNS 계정이나 블로그를 삭제하거나 유족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내부 정책에 의존해야 하며, 법적 근거가 없어 서비스 거부 시 대안이 없다. 이처럼 한국은 디지털 장의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시장 활성화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

 

해외 디지털 장의사 운영 사례 및 제도 비교

 

반면 해외에서는 디지털 장의사 관련 제도와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5년 미국통합법률위원회(Uniform Law Commission)가 제정한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 (FADAA)"를 기반으로, 사망자의 디지털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유족 또는 지정된 대리인에게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은 디지털 자산을 상속 재산의 일환으로 간주하며, 유언장 또는 디지털 유산 관리 문서를 통해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는 GoodTrust, Everplans, FinalSecurity 같은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의 자동 관리, 유언장 연동, 사망 후 계정 잠금 및 삭제 기능 등을 통합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 역시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디지털 종결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유언장 기반의 계정 정리, 데이터 백업 및 삭제, 유족 전달 기능 등을 제공한다. 유럽은 GDPR의 적용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높아 유족의 접근권보다 고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나라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인식과 법적 처리 방식이 상이하며, 디지털 장의사 운영의 핵심도 이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법적 환경의 차이가 디지털 장의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장의사 산업의 발전 여부는 각국의 법률 체계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의, 사망 이후 데이터 소유권 개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미국은 디지털 자산을 재산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에 따라 상속권과 대리인 지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업들은 법적 안정성 속에서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소비자 또한 제도적 신뢰를 바탕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디지털 자산을 독립된 법적 개념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 대상으로 명시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도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디지털 장의사가 단순히 계정을 정리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유산의 일부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와 법조계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법적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들은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산업 자체의 활성화도 어려워진다.

 

디지털 장의사의 필요성과 향후 발전 방향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삶은 점점 더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죽음 이후에도 그 흔적은 다양한 형태로 인터넷 공간에 남게 된다. 디지털 장의사는 이러한 데이터의 종결을 담당하는 새로운 직업군으로, 단순한 데이터 삭제가 아닌 인간의 마지막 기록을 정리하는 존재다. 향후 한국에서도 디지털 장의사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과 제도화가 필수이며, 정부 주도의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망자의 SNS 및 이메일 계정 처리 절차, 디지털 상속 대상 자산 범위 정의, 계정 삭제 및 이전 권한 기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민간 기업들은 보안성과 법적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족과 사용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국제적인 협력 또한 중요하며, 디지털 유산이 국경을 넘는 경우에 대비한 글로벌 표준 마련이 시급하다. 디지털 장의사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필수적인 역할이자 서비스이며, 한국 역시 이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장의사 제도가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해진 이유는 디지털 자산이 단순한 인터넷 기록 이상의 ‘개인 정보’이자 ‘자산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생전에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이나 수익이 발생하는 블로그, 크리에이터 플랫폼 계정 등은 그 자체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다. 문제는 사망 이후 이 자산이 법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디지털 장의사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중재자이자 실행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단순히 계정을 삭제하거나 닫는 차원을 넘어서, 고인의 의도에 따라 계정을 보존할지, 수익 구조를 유지할지, 혹은 삭제할지 판단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장의사의 역할은 점차 기술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유언 내용 자동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유산 관리 시스템, 사망자 인증 알고리즘 등 다양한 기술적 접목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은 디지털 자산의 원본성과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어, 상속 분쟁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일부 플랫폼에서는 고인이 생전에 설정한 '디지털 상속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을 통해 사망이 공식 인증되면 자동으로 유족에게 계정 접근 권한이나 자산이 이전되는 구조도 실현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테스트베드 마련이 요구된다.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이전에는 사망자의 계정을 삭제하거나 방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고인의 SNS 계정을 ‘디지털 추모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특히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은 ‘기념 계정’ 기능을 도입해, 유족이 고인의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 추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장의사의 역할이 단순한 삭제 대행이 아니라, 개인의 삶과 죽음을 사회적으로 연결하는 감성적인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장의사 산업은 고령화와 맞물려 장기적으로 큰 시장성을 가진 분야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사망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동시에 디지털 기술 사용 세대가 노년층까지 확장되면서 자연스럽게 디지털 유산의 규모도 커진다. 이에 따라 디지털 자산 관리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는 디지털 장의사라는 직업과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다. 한국 역시 선제적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신뢰성 있는 디지털 사후 관리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때다.